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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4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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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6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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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남부종합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영섭
2
김태갑
1
안수일
1
안장호
1
곽종석
1
오욱환
1
나석호
1
문진탁
1
김진석
1
노병인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정법원 2008.07.14 선고 2007구단9139 판결
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때 취득일자[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48, 2001. 5. 15., 각하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640조제2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3.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79]
낙찰허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화의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12.1.(71),27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건물명도][공1997.2.1.(27),377]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1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7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3. 7. 6. 자 93마72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10.15.(954),256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2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951),2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0. 대구지법 1992. 6. 10. 선고 92나1481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2(2),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0722 판결
[건물명도][공1992.2.1.(913),483]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893),9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3. 2. 자 88마4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8.5.1.(823),64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6(1)민,50;공1988.4.15.(822),5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1. 15. 자 86마109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5.1.(799),6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7. 대법원 1985. 9. 21. 자 85마56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85. 2. 28. 선고 84나12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1),140]
건물명도등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1)민,25;공1985.6.1.(753),7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20.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2 결정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집33(1)민,39;공1985.6.1.(753),704]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
경매법
민사소송법
1984년
21. 대구지법 1984. 8. 16. 선고 83가합196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3),322]
건물명도등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법원 1984. 4. 4. 자 84마12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2(2)민,55;공1984.7.1.(731),101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3. 대법원 1984. 2. 10. 자 84마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5.1.(727),57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11. 24. 자 83마46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2.15.(722),25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177 판결
[가옥명도][공1983.10.15.(714),1412]
가옥명도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대법원 1983. 7. 22. 자 83그24 결정
[경매절차정지][집31(4)민,33;공1983.10.15.(714)1401]
경매절차정지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83. 1. 14. 자 82그35 결정
[결정경정][집31(1)민,1;공1983.4.1.(701)479]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1981년
28.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57,27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9(3)민,185;공1982.1.1.(671) 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29. 대구고법 1977. 6. 8. 선고 76나121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7. 6. 1. 선고 76나157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2),87]
부동산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1년
31. 대법원 1971. 7. 21. 자 71마5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2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71. 5. 15. 자 71마131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16]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0년
33.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1)민,0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9년
34. 대법원 1969. 3. 28. 자 69마77 결정
[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388]
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8년
35. 대구고법 1968. 10. 31. 선고 68나148,1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및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8민,500]
청구이의및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36. 대법원 1967. 11. 17. 자 67마91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29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6년
37. 대법원 1966. 5. 30. 자 66마38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04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66. 5. 24. 자 66마22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14(2)민,036]
부동산경락허가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1년
39. 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재항457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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