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민사소송법 제6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법 제6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정법원 2008.07.14 선고 2007구단9139 판결
  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때 취득일자[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1년
2000년
1998년
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12.1.(71),27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6년
1993년
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414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7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3. 7. 6. 자 93마72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10.15.(954),256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2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951),2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0722 판결
  [건물명도][공1992.2.1.(913),483]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893),9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3. 2. 자 88마4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8.5.1.(823),64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6(1)민,50;공1988.4.15.(822),5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985년
17. 대법원 1985. 9. 21. 자 85마56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2 결정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집33(1)민,39;공1985.6.1.(753),704]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
   경매법 민사소송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4. 4. 자 84마12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2(2)민,55;공1984.7.1.(731),101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6. 대법원 1983. 7. 22. 자 83그24 결정
  [경매절차정지][집31(4)민,33;공1983.10.15.(714)1401]
   경매절차정지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83. 1. 14. 자 82그35 결정
  [결정경정][집31(1)민,1;공1983.4.1.(701)479]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1981년
28.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57,27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9(3)민,185;공1982.1.1.(671) 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971년
31. 대법원 1971. 7. 21. 자 71마5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2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0년
33.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1)민,0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9년
34. 대법원 1969. 3. 28. 자 69마77 결정
  [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388]
   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8년
1967년
36. 대법원 1967. 11. 17. 자 67마91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29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6년
37. 대법원 1966. 5. 30. 자 66마38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04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1년
39. 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재항457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